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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어촌정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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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어촌정비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송인만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311, 2013. 6. 10., 기각
  행위허가 불가처분 취소
   행위허가불가처분취소
 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정비법 산지관리법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

2004년

2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다82439 판결
  [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
  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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